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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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4. 선고 2012누2144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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